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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양국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서울=연합뉴스) 총액 560억 달러(약 65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이 극적으로 연장됐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양국이 협정 만료일인 지난 10일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발표가 사흘 늦춰진 것은 사후 '기술적 검토' 때문이라고 한다. 연장 기간은 3년으로 2020년 10월이 만기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제도로, 외환위기를 막는 데 요긴한 수단이다. 이번 연장은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3월부터 각종 경제 보복을 가하면서 양국관계가 크게 악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란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다.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월 체결된 뒤 두 차례 연장됐다. 외환이 고갈될 때 서로 돕기로 한 약속인 만큼 한국에만 득이 된 게 아니다. 중국도 외환 안전판을 확보하고 한국을 발판으로 위안화의 위상을 키워가는 데 유리한 만큼 연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드 논란으로 협정 만료 당일까지 양국 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합의 사흘 후에야 사실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양국이 우여곡절 끝에 연장을 선택한 것은 냉각된 양국관계에 청신호임은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양국관계 개선의 신호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현재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통화 스와프 규모는 약 1천300억 달러로 이중 중국과의 원·위안 교환 한도액이 47.9%를 차지한다. 현재 한국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고 국가채무도 양호한 편이라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어도 당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가 각각 2010년과 2015년에 만료돼 위안화가 유일한 주요국 스와프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장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달에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3천846억7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1억7천만 달러 줄어,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반도 안보 위기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움직임을 고려할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이탈할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협정 연장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는 상대국가에 따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참에 미국,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재개도 추진했으면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입을 피해가 올해 말까지 8조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드 보복 과정에서 중국도 올해 1조1천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양국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통화 스와프 협정 연장이 양국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3 18: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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