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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박근혜 구속 연장' 재판부 판단 존중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밤 12시로 6개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같은 결정을 법정 밖에서 공지했다. 재판부가 법정 밖에서 결과를 발표한 까닭은 법정 내 소란과 심리 차질 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의한 결론은 구속 연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건강문제나 변론 준비 등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파행할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의견이 수용된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있었던 불출석 사례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된다.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이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이었던 것으로 봐도 될 듯하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재판부는 물론이고 검찰과 변호인 측도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에 있어 결정적인 법리 문제는 없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이 망명하지 않는 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요구해왔다. 변호인 측은 또 영장 단계에서 적시된 사실에 대해 뇌물이라는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추가 영장의 발부가 가능하다는 쪽이었다.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요지는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 포함된 혐의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는 건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다. 또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해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결국, 관건은 재판부가 원활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지 여부였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 결정이 내려진 이 날 서울중앙지법 앞은 종일 소란스러웠다. 지난 10일부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여온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이 현수막을 걸고,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만장일치로 요구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구속 연장이라는 법원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올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린 이상 계속 이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공감한 사실에 비춰볼 때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만 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3 18: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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