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내년부터 10m 이상 터파기 지하안전영향평가 받아야

제주도,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내년 시행 앞둬 행정준비 속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내년부터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개발사업은 사업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합뉴스TV 제공]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 인·허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개발사업자는 지하 20m 이상의 터파기를 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의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업승인 전에 받아야 한다.

개발사업 착공 후에는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계획대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 중 예상하지 못한 지반침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11월 말 예정) 시기에 맞춰 인·허가, 승인, 면허 등 승인부서 담당자와 관련기관·단체 담당자, 건술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등 대행기관 접수(등록)와 등록증을 교부할 행정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문원일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한 본격적인 행정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 제도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지하개발사업자 등은 이 제도를 사전에 알고 개발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에너지·항만·도로·공항·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16개 사업에 이른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15 11:00 송고

광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