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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바나나공화국?"…힐러리 특검추진 트럼프에 비난 여론

NYT "트럼프, '정치보복' 금하는 美 정계의 규범 깨뜨리려 해"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겨냥해 특검 수사를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미 정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적을 겨냥한 보복 수사를 대표적인 후진국형 정치로 여기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종의 '규범'을 깨뜨리는 이례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클린턴 수사 압박으로 오래된 규범을 깨뜨리려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은 우려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최근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힐러리 전 장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할 특검 임명 여부를 검토하라고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

지난해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이미 로버트 뮬러 특검이 임명돼 트럼프 캠프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클린턴 측도 겨냥하는 '제2의 특검' 임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공화당은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시절 미국 우라늄 생산의 약 20%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클린턴재단에 후원금을 받았고, 보안 절차를 어기고 개인 이메일 서버를 사용했다면서 수사를 촉구해왔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에 만약 당선된다면 클린턴 전 장관을 당장 기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고, 실제 당선된 이후 트위터 등을 통해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끈질기게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수사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정립된, 즉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한 일종의 규범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선거가 끝난 뒤 승자가 패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관행은 후진 독재국가, 이른바 '바나나공화국'(부패 등으로 인한 정국불안, 심한 대외 경제의존을 겪는 국가를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에서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선이 끝난 뒤 반대편 후보나 야당 측을 겨냥해 수사를 시도한 사례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미국의 전임 정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전임 부시 정권에서 테러 용의자에 대해 불법으로 물고문을 자행한 것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는 당시 민주당 내 주장을 본인 스스로 일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션스 장관이 검사들에게 제2의 특검 임명 여부를 검토하라고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떠밀린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세션스 장관이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클린턴 측을 겨냥한 특검 임명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직업 검사'들의 판단에 맡기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셈이라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AP=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AP=연합뉴스]

y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15 1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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