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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고사격이라도 해야하지 않나…교전수칙 논의해볼 문제"

JSA '한국군 교전수칙'  검토 (PG)
JSA '한국군 교전수칙' 검토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수칙일 것"
靑관계자 "소총 휴대는 정전협정 위반 소지…유엔사 통한 항의도 배제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JSA(Joint Security Area·공동경비구역)의 교전수칙 때문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 "교전수칙을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날 포항지진 관련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JSA 총격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사령부는 초병이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했지만,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의문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며 "유엔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그건(교전수칙)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교전수칙 관련해 보고를 쭉 받으시고 질문도 하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고 전했다.

또 JSA 내 북한군의 소총 소지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확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유엔사를 통해 항의하는 절차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JSA는 유엔군사령부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또 유엔사의 교전수칙과는 별개로 JSA 교전수칙이 따로 적용된다.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1/15 20: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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