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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다국적기업과 '과세 전쟁'…구글 등에 "정당한 몫 내라"

16개월 새 4조2천억 원 받아내…"외국과 합동 조사" 압박도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과세당국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매출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알려진 다국적기업들에 정당한 몫의 세금 납부를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전보다 많은 세금을 받아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 유럽 등 해외 관계 당국과 합동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세금 징수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13년 1월 취임한 크리스 조던 호주 국세청(ATO) 청장은 2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말까지 16개월 동안 소급적용을 통해 다국적기업들로부터 50억 호주달러(4조2천억 원)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4개월간에도 10억 호주달러(8천400억 원)를 받아냈다.

조던 청장은 앞으로 수십억 달러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들 기업을 향해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던 청장은 "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이미 조언을 받았다며 세금을 적게 내려고 버티고 있지만, 더 많은 나라와 실시간의 합동 조사를 통해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경우 이전에는 아주 적은 이익만을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호주 내 연간 매출이 2억5천만 호주달러(2천100억 원)를 넘지 못한다고 신고해 중소기업으로 보호를 받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2015년에 290만 호주달러(24억 원), 지난해에는 1천660만 호주달러(134억 원)의 소득세를 냈다.

페이스북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81만 호주달러(6억7천만 원)와 330만 호주달러(27억2천만 원)의 세금만을 신고했다.

국세청과 이들 다국적기업은 매출과 이익의 발생지를 두고 다투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호주 내 활동이 제한적인 만큼 한정된 세금만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호주 국세청은 이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셰브런과 같은 기업과도 합의를 통해 대규모 세금을 받아냈다.

MS의 경우 국세청이 종합 전자매장들 내 판매 자료를 토대로 매출을 산정하는 식으로 압박하자, 종전에는 호주 내 판매분 상당량을 싱가포르 쪽에서 잡았으나 이제는 호주 판매량을 늘려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물러섰다.

호주 국세청은 최근 아마존이 호주 진출을 본격화하자 이미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책을 세웠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호주 국세청의 끈질긴 압박에 IT 대표기업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겉으로는 반발하면서도 내부로는 호주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크리스 조던 호주 국세청장[출처: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03 15: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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