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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되풀이되는 국회 예산심의 논란, 제도개선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29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치개혁 특위가 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 협상장 밖 밀실에서 예산과 관계없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끼워팔기, 바꿔치기식 뒷거래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지방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다 언론에 포착된 것을 겨냥한 발언인 듯하다. 반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조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의 이런 주장을 생트집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자를 갖고 한국당은 밀실 야합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터무니없다"며 "'개헌을 하자, 선거구제 변화를 갖자'는 것인데 그것을 하자는 게 국민의 뜻이다. 뭐가 밀실야합이냐"고 비판했다.

거의 연례행사처럼 됐지만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로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나흘 넘겨 처리했다. 게다가 예산안은 제1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돼 오점을 남겼다. 한국당은 지난 4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공무원 9천475명 증원을 골자로 한 핵심 쟁점에 잠정 합의해 놓고도 의원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뒤엎었다. 5일 밤에는 미리 예고된 본회의에 불참했다가 법인세 인상안이 불과 100표 차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왜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본회의를 개의하느냐"고 정세균 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 문제로 예산안을 선거구제 개편 등과 연계했다는 한국당의 비판을 사는 등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 논의 대신 원내지도부 간 협상과 담판으로 타결된 것도 문제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타결이 힘들어지자 지난달 25일 교섭단체 3당 간사만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에 예산안 심사 권한을 위임했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단위의 '2+2+2 협상'을 진행했으며, 막판에는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예결위 소소위원이 참여하는 '끝장 회동'을 통해 예산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핵심 예산이 속기록에도 남지 않는 비공개 간사 회동이나 지도부 간 일괄타결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밀실협상'이나 '민원예산 끼워 넣기' 등이 이뤄질 개연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양대 권한 가운데 하나다. 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에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일 90일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60일의 논의를 거쳐 12월 2일에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게 돼 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결위심사-예결위 조정심사소위 - 소소위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데 60일은 한해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여야가 상임위에서 현안을 놓고 대립할 경우 예산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방안을 찾기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07 1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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