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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이행하라"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는 8일 "(문재인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개헌을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 결의대회
지방분권 결의대회[연합뉴스 자료 사진]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종속적 역할에 머물러 있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한 뒤 ▲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 보장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y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08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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