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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본소득이 곧 인권…개헌안에 명시해야"

기본소득이 인권입니다
기본소득이 인권입니다(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세계인권의 날을 이틀 앞두고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청년좌파 대표가 헌법에 기본 소득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2017.12.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세계인권의 날(10일)을 앞둔 8일 "기본소득이 곧 인권"이라면서 "내년 개헌안에 기본소득 조항이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이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문에 '누구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듯,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배에 달하며 청년실업률은 18년 만에 최고인 8.6%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도 기본소득을 포함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이제는 '안타까운 빈곤층을 구제하는 시혜적 복지'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소득최저선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하는 '선분배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개헌안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08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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