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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기재차관 "부당한 불합격자 처리 방안 심층 검토 중"

"기관장 직접 개입 의심 사례 다수…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재부 차관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김용진 차관,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박태성 산자부 감사관. 2017.12.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부당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에 대해 "처리 방안은 각 기관의 자체 인사 규정과 관련돼 있다"며 "그 부분은 다시 심층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2천234건이 적발됐으며 143건은 관련자 문책과 징계, 23건은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의심이 가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명 공개에는 "수사 의뢰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며 "기관장이 직접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명을 공개할 수 없나.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의뢰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는 공개하기가 어렵다. 10월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12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지금은 잠정 결과를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달라. 채용비리 문제가 종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 채용을 청탁한 사람이나 청탁으로 채용된 사람 조치에 대한 기준 마련은 어떻게 됐나.

▲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한 처리 방안은 기관 자체 인사 규정과 관련돼 있다. 그 부분은 다시 심층 검토가 진행 중이다.

-- 추후 전수조사 종합결과도 발표할 계획인지.

▲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 제보에 대한 심층 조사와 이미 제기된 사안 외에도 (채용비리가) 의심이 가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들을 종합해서 별도로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 기관장이 직접 채용비리 이해당사자인 경우는 몇 건인가.

▲ 기관장이 직접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그 부분도 수사 의뢰했다. 관련 수사 당국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을 것이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 채용비리 적발 제재에서 문책과 수사 의뢰 구분 기준은.

▲ 수사 의뢰 기준은 자체적으로 설정했다. 비리 혐의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한 경우, 문서 위조 등 사문서 위변조 행위 여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했다.

-- 심층 조사 대상기관 선정 기준은.

▲ 전수조사 결과,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비리 신고 접수가 매우 많은 곳, 비정기적인 특별채용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기관, 국회나 언론에서 채용비리 문제 제기한 기관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 최종 종합결과는 언제쯤 발표하나. 그때는 기관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인가.

▲ 최종적인 개인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수사 결과로 기소라든지 범죄가 확정된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건 외에 11월 말까지 점검한 결과와 추가 제보에 대한 조사,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종합해서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끝이 아닐 것 같다. 이것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출발점이다. 더 많은 국민의 제보가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겠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08 12: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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