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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연구소 "지자체 정규직 전환 재촉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PG)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재정부담·비효율성 증대로 행정구역 개혁시 큰 부담"
"지방행정개편 논의 바탕으로 신중 접근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의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22일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미래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지자체 정규직 전환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민생 수요와 괴리된 조직 팽창은 재정부담과 지방행정조직의 비효율성을 증대해 향후 행정구역 개혁 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행정개편의 큰 방향을 먼저 세우고, 적정 인력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 후 누구를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비율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제라도 중앙정부는 정규직 전환 시기를 재촉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정규직 전환을 행정개편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지방행정개편 논의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2 11: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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