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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중환자실 시스템 개선 목소리 커진다

의료계 "적자·인력난 해결없인 또다른 이대목동병원 사태 올수도"
"중환자실 원가 보전율 55% 불과…비용·규제 동시 투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신생아중환자실은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내니 투자에서 밀려나 있었던 거죠. 의료수가가 워낙 낮아서 원가 보전도 못하니까요. 결국 돈 문제고, 의료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23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근본적 배경에는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재 보건당국과 수사당국이 세균감염과 의료과실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이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열악한 현장 상황도 무관치 않다고 판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이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에 원가도 보전 못 하고 있고, 투자가 적다 보니 장비 낙후는 물론 전문인력도 부족해져 과실이 일어나기 쉬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수가 문제는 병원 내 의료서비스와 시설 투자 및 인력 부족뿐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품 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제조된 지 20년이 넘는 인큐베이터가 있고, 신생아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 수가 2011년 1.18명에서 2015년 1.04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저수가를 방증한다고 의료계는 설명한다. 한때 소아 심장 수술용 인조혈관을 공급하는 미국 의료기기 업체 고어(GORE)가 수익성을 이유로 국내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이대목동병원서 신생아 잇따라 사망…"82분 사이 4명" (CG)
이대목동병원서 신생아 잇따라 사망…"82분 사이 4명" (CG)[연합뉴스TV 제공]

이 때문에 궁극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과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인력 보강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규제와 비용이 동시에 투입돼야만 한다"며 "평균을 보면 현재 대부분 응급실의 원가보전율은 40%, 중환자실은 55%, 수술실은 75%로 모두 원가가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중환자실, 응급실 평가 횟수를 늘리고 관리를 잘하는 병원일수록 의료수가를 더 챙겨주는 식으로 연계하는 등 어느 정도 수가 보전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국가 차원의 근본적 의료시스템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진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1단계는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 진단, 2단계는 중환자실, 응급실 등 집중관리실들의 총체적인 진단, 3단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진단"이라며 "3단계에 걸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치료는 저출산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의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출산율이 급감하는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고령사회와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다.

서울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못 받는 신생아가 없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력에 대한 투자,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의료수가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jand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2/25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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