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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 부적정"…핵심정보 공유 안돼

"산림청 골든타임제 재설계해야…감시원 근태관리도 미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옛 국민안전처(현재 소방청)가 대형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구축한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에 헬기 임무와 정비 정보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2건은 주의, 7건은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은 먼저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경찰청·산림청·국민안전처가 보유한 헬기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안전처가 2015년 구축한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헬기의 구체적 임무정보와 정비정보는 연계하지 않고, 헬기 종류·배치장소 등 기본정보와 위치정보만 연계해 긴급구조활동에 활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산림청 헬기는 지난해 7월 한 달간 총 45대 중 13∼18대가 매일 정비 중이었지만, 공공헬기시스템에는 관련 내용이 입력되지 않아 가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응급환자 이송, 산불진압 등에 필요한 장비·승무원이 갖춰졌는지 등의 임무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사고 시 시스템 구축 전과 마찬가지로 전화로 다른 기관에 헬기투입을 요청해야 했다.

실제 산림청은 지난해 4∼6월 발생한 산불 50건의 진화를 위해 안전처 등에 헬기를 요청하면서 모두 전화를 이용했다.

감사원은 소방청장에게 "공공헬기시스템에 경찰청·산림청 소속헬기의 임무정보와 정비정보를 연계하고, 해경도 소속헬기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사고유형별 가용헬기 현황 파악과 응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보고서 캡처]
[감사보고서 캡처]

감사원은 또 국민안전처가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차량분류코드 및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구축하는 바람에 펌프차 등 일부 기동장비의 분류코드와 시·도소방본부가 운용 중인 긴급구조시스템의 분류코드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도소방본부가 인근 소방차량의 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출동대 편성을 하는 데 반영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을 내놓았다.

산림청은 산불 초동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산불진화헬기 중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헬기의 '출동지시∼현장도착' 시간을 30분 내로 관리하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3∼4월 313건의 산불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산림청 헬기의 평균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신고접수∼출동지시에 21분 51초 ▲현장도착∼물 투하에 8분 37초가 걸리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들 시간도 골든타임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산림청장에게 골든타임제를 다시 설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임상도(林相圖)와 송전탑위치정보 등 6종의 데이터베이스(DB)를 갱신하지 않는 등 자료관리가 부실한 것은 물론 산불감시원의 관할구역 이탈이나 장시간 순찰 미실시 등 근태관리 기능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2∼5월 삼척시와 강릉시 산불감시원 439명의 단말기 위치정보를 분석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4건, 순찰을 하지 않고 3시간 이상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례 397건을 각각 확인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04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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