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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가짜뉴스' 제재법 준비에 언론자유 침해 우려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프랑스가 올해 말까지 '가짜뉴스'(fake news) 제재 관련 법안을 만들려는데 대해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프랑스가 이런 법안을 도입하게 되면 유럽에서는 지난 1일 자로 가짜뉴스 제재 법안을 시행한 독일과 1년 전 관련 법안을 발효한 체코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아직 상세한 법안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민감한 선거기간 가짜로 '여겨지는'(deemed) 뉴스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긴급 권한을 법원에 부여할 방침이다.

또 협찬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의 미디어 감시기구 '고등방송위원회(CSA)'를 통해 외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미디어 매체가 뉴스시장의 안정을 훼손하려 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수천 건의 선전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언어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고 거짓말들이 정무직 공무원과 연예인, 개인, 언론인의 평판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법적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 미디어 담당 칼럼니스트는 "첫 번째 의문은 뭐가 가짜뉴스이고 누가 그걸 판단하느냐다"고 말했다.

지난해 프랑스 대통령 선거 당시 마크롱 대통령에게 가짜뉴스는 현안이 됐다.

그가 해외 비밀계좌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가짜뉴스가 숱하게 나왔다.

그와 맞대결을 펼친 극우파 마린 르펜은 당시 이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인용했다.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들이 투표 직전까지 인터넷을 떠돌았다.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마크롱 대통령의 가짜뉴스 제재 법안이 '스푸트닉'(Sputnik)이나 과거 '러시아투데이'(Russia Today)로 알려진 RT 등 러시아 국영 미디어를 주로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 매체는 프랑스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RT는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마크롱은 지난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들 두 매체는 나에 대해 가짜 사실을 유포하는 선전 매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RT 최고경영자(CEO) 제니아 페도로바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RT프랑스 기자들은 대통령궁 출입 정지 등 극도의 어려움과 차별을 이미 겪었다"며 "마크롱의 최근 언급은 RT가 대안매체에 대한 공격에서 출발, 언론자유에 전반적 탄압등으로 이어지는 언론 자유 위축 과정의 초입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RT는 현재 미국에서도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랑스 언론은 RT 편을 드는 데 주저하고 있다.

RT가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받는 단체로 그 성격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크롱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하지만 가짜뉴스 제재 법안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위험한 전례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kyung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1 16: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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