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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갈등 봉합됐지만…"긍정적 발판" vs "부정적 선례"

전문가 진단…"다른 제빵업체·치킨 프랜차이즈 등 영향 있을 것"

(서울=연합뉴스) 유통팀 =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논란이 일었던 제빵사 5천300여 명을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기로 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파리바게뜨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사태가 하나의 새로운 선례를 남기면서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노사 관계와 서비스 책임 소재 등이 명확해지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반면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로, 앞으로 지나친 규제가 본격화할 여지를 남겼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은 14일 "자회사를 통해 제빵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받게 됐다는 점에서 차선책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뚜레쥬르도 본사가 가맹점에 개입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파리바게뜨 사태로 인해 구조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곳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뚜레쥬르는 본사가 아닌 협력사가 제빵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니 우리도 제빵사들을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업계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노사 관계와 고용의 책임 문제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리바게뜨 노ㆍ사 상생 협약
파리바게뜨 노ㆍ사 상생 협약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ㆍ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2018.1.11 pdj6635@yna.co.kr

하지만 최영홍 고려대 교수는 파리바게뜨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빵사 고용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무한확장될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프랜차이즈 속성은 (각 가맹점이) 독립돼 있으면서도 (가맹본부의) 통제를 받고, 통제를 받으면서도 독립된 것"이라며 "정부가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왜곡되는 현상이 생긴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상한 프랜차이즈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훈 세종대 교수도 "정부가 너무 경직된 시각으로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개발, 가맹점 교육 같은 핵심 마케팅 기능을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외주)을 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가 다이내믹하고 구조적이며 복잡한 경제 문제를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파리바게뜨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불법파견 논란' 파리바게뜨, 자회사 설립해 제빵사 고용키로
'불법파견 논란' 파리바게뜨, 자회사 설립해 제빵사 고용키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gatsb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4 06: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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