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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공급 의무제도 기준 고무줄…석탄·민간에 불리"

발전업계 비판…"원전에 혜택…공기업 유무에 따라서도 잣대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했지만 에너지원, 공기업 유무 등에 따라 잣대 적용이 달라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PS에서는 연간 500㎿ 이상의 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2017년도 기준 한전 발전 자회사 6곳 등 18개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돌리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1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와 관련한 신재생공급 의무량 기준이 에너지원이나 공기업 유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우선 개별 사업자 가운데 발전량(2016년 15만8천804GWh)이 가장 많은 한국수력원자력에는 원자력발전량 경감 제도라는 '특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RPS 공급의무량 산정의 토대가 되는 '기준발전량'(신재생 등 제외 부분)을 상당 부분 경감받는다. 2017년 경감률은 5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발전공기업에는 오히려 '가중치'라는 부담이 지워진다. 총발전량에 약 30%의 가중치를 둬 기준발전량을 높게 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준발전량이 많아지면 신재생공급 의무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한수원을 포함한 발전공기업의 경우 에너지원별 환경 유해성에 따라 기준발전량 산정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발전업계에서는 원전에만 유독 높은 경감률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발전업계가 지적하는 이 같은 '고무줄 잣대'의 경우, 민간 업계에는 경감 없이 원칙대로 적용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발전량 5천MW 이상인 기업에 대해 경감 또는 가중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공기업뿐"이라며 "사실상 공기업용 규정을 따로 운용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에너지원에 따라 신재생공급의무량을 달리 산정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2012년 RPS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석탄발전이 원전의 공급의무량을 넘어서는 기현상까지 생겼다.

이는 석탄발전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원전 경감제도와 맞물리면서 빚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016년까지는 한수원이 가장 많은 공급 의무를 부담해왔다.

지난해 공급의무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동발전이 3천138GWh로 1위를 차지했고, 한수원은 2천916GWh로 2위에 올랐다. 동서발전(2천277GWh), 서부발전(2천242GWh), 남부발전(2천203GWh) 등이 뒤를 이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에 대한 의무량 경감 비율은 일정한 기준도 없이 매년 대폭 상승하고 있다"며 "기준발전량 산정 기준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오락가락하게 되면 RPS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사업자별 RPS 의무공급량은 이달 말 결정된다.

2017년도 사업자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배정현황. (출처:신재생에너지 코리아, 사업보고서 등)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4 0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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