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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그래픽]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그래픽]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권력기관 개혁방안
경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 고양.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 마련.
검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의 수사 보장) 등.
국정원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에 전념,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
과거적폐
단절·청산
(경찰) 민간조사단 임용 중, 구성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 개시.
(검찰)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 및 진상조사단 구성 중, 이후 진상조사 개시.
(국정원)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 활동 통해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 완료.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4 13: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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