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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개입·다스·국정원 특활비…MB '3중 검찰수사'

원세훈·김재수·김백준 등 핵심 측근들 진술 변화 주목
내달 '다스 120억' 공소시효 전후가 수사 '분수령'될 듯

검찰, 국정원 특수사업비 'MB청와대' 유입정황 포착 수사 (PG)
검찰, 국정원 특수사업비 'MB청와대' 유입정황 포착 수사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사진 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 자동차 부품사 다스 관련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뻗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되는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주축으로 한 불법 여론조작 의혹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40여개 여론조작용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외에도 공영방송 장악,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 공작, 여·야 정치인 비방 공작 등 원 전 원장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작 혐의를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군 사이버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여론조작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였다.

다만 이 지시를 군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군 사이버사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은 크게 약화한 분위기다.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다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와 재외 공관 등 국가 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다스가 120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각각 맡아 수사 중이다.

두 수사는 외견상 차이가 다소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핵심 관계자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총 5억원가량의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2∼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란히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크게 세 갈래로 뻗어 나가는 수사가 이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될지는 원 전 원장, 김재수 전 LA총영사, 김 전 기획관 등 사건과 관련된 핵심 측근들의 진술 태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핵심 측근이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줄줄이 박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줄곧 자신의 불법 정치관여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다스 140억 반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총영사는 미국에서 머무르고 있다. 김 전 기획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스 120억원 은폐 의혹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특검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달 21일까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각각의 검찰 수사팀이 집중적인 보강 수사를 벌여 일정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돼 이때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본격 수사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검찰 수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정인을 목표로 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는 사법 작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4 16: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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