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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종합계획에 EEZ·북한 영역 포함해야"

국토부 "중간보고서 성격"…본 연구용역은 올해부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북한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5차 계획의 공간 범위에 EEZ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차(1972~1981년)부터 4차(2000~2002년) 국토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EEZ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지거나 거론된 적은 없었다.

또한, 보고서는 4차 계획 때까지만 해도 '미수복 영토'로 규정했던 북한 영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넣을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국토종합계획에 북한과 EEZ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경우 남북관계 및 한일,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국토연구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서 "5차 계획에서 EEZ와 북한 영역을 명시적인 공간 범위로 설정할지를 두고 명분과 실효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중간보고서 성격"이라며 "EEZ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4차 계획을 반성하고 5차 계획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기초 연구를 해 왔으며, 올해 본 연구용역을 통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 5차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14 19: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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