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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서울시 "재건축 초과이익 철저 환수…주택공급 확대"(종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CG)
재건축 초과이익환수(CG)[연합뉴스TV 제공]
주택시장 현안 고위급 회의 개최…실국장급 참석 양자 회의는 이례적

(세종·서울=연합뉴스) 윤종석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고위급 양자 회의를 열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양측이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회의를 열어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향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성 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심에서는 용적률 상향 적용 등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철도부지, 유수지, 물재생센터 등을 물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해 유휴부지를 최대한 찾아보려 한다"며 "지금으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의 아파트들
서울의 아파트들 [서울연구원 제공]

재건축 부담금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따로, 혹은 협력해서 지도하거나 관리해야 할 부분에서는 힘을 모으고 엄정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논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또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국토부에서는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이, 서울시에서는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과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 고위 간부들이 참가했다.

지금까지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등 수도권 여러 지자체의 주택정책 실무진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있으나 이렇게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대일로 고위급이 참석해 주택 정책을 논의한 자리는 없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후에도 계속 실무 협의를 진행, 도출된 결론을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02 15: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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