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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외국인 형사재판 원격영상 통역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에 원격영상 통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통역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격영상 통역은 통역인이 법정에 출석해 통역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 9월 영상신문제도가 도입돼 원격영상 통역이 가능해졌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아직까지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 문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영상 통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15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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