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정재호 "도로 범위, 아파트 단지 내로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15일 도로의 범위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규정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행로 안전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인 '보도 침범'에도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일은 빈번하다.

지난해 7월과 9월, 10월 각각 김포와 양주, 대전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대전 교통사고의 피해자 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해달라'며 국민청원을 했고, 이에 22만 명이 참여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아파트 단지 안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더 엄격히 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wi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15 07:00 송고

광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