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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한 트럼프 "유류세 올리자" 촉구 논란

법인세, 소득세 줄인 뒤 간접세인 유류세 늘린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법인세, 소득세 줄인 뒤 간접세인 유류세 늘린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낡은 인프라 보수할 증세…재정적자 완화 노림수
"인프라 외면안돼" 찬성 vs "서민물가 오른다" 반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부자일수록 훨씬 더 많이 소득세가 줄어드는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는 데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가는 유류세 인상을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간시설과 관련해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199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는 유류세를 갤런당 25센트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토머스 R.카퍼(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휘발유, 디젤의 세금을 갤런에 25센트씩 올려 길, 고속도로, 교량을 개선하는 데 쓸 돈에 보태자는 안에 지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카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내내 몇 번씩이나 25센트 인상안을 거론했다"며 "과거에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는 제의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주요 감세 법제를 최근 가결한 만큼 유류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제안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상원에서 기간시설을 담당하는 핵심 위원회를 이끄는 존 배라소(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유류세 인상은 아예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배라소 의원은 "연방 유류세 인상에 반대한다"며 "도로를 사용하는 이들이 모두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유류세로) 거둔 돈이 모두 노후화한 도로와 교량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적자 얘기를 꺼내는 것은 꺼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장악한 의회는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인상안을 통과시킨 까닭에 앞으로 몇 년간 미국은 1조 달러(약 1천79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자에 시달릴 전망이다.

배라소 의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간시설 지출은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하고 재정적자를 가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 특히 하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빌 셔스터(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상안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정치인은 선거 때 공화당 후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후원하는 막강한 로비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압력단체는 유류세 25센트 인상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유류세 인상으로 3천940억 달러(약 425조1천200억원)를 모을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2천억 달러(약 215조8천억원) 규모의 인프라 보완 계획을 집행하고도 남고, 해당 계획을 민주당 요구대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인프라 개보수 문제를 외면하면 가계와 기업에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머스 토너휴 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은 "운전자의 수익자 부담금 증가분이 한 달에 9달러일 때 미국에서 심각하게 악화하는 도로 때문에 보수, 운영 비용으로 쓰는 돈은 한 달에 대략 40달러"라고 지난달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을 후원하는 다른 '큰손'인 석유재벌 데이비드·찰스 코흐 형제는 어떤 유류세 인상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흐 가(家)의 지원을 받는 25개 단체는 "휘발유세 인상은 좋지 않은 제안"라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12일 의회에 보냈다.

이들은 "휘발유세 인상으로 그냥 휘발윳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며 "이런 비용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떠넘겨지고 세금 내기가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부과되는 역진적인 증세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말에 유류세 50센트 인상안을 제시했다.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부 장관은 유류세 인상이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현재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jang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15 17: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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