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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인구감소 시대…압축재생으로 지속가능 발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개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개발 위주 국토 정책보다는 압축적 재생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토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하나가 인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계청은 2031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며 "지방은 상황이 더 어려워 이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간 연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그 과정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구감소·저성장·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탈피하는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을 수립하면서 그간 개발과 성장 위주 계획에서 탈피해 지방도시 인구 이탈에 대응할 '도시 다이어트' 등 압축 재생 등의 가치를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은 주택, 교통, 도로, 항공 등 분야별 주제를 나열하고 낙관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안하는 식이었다면, 5차부터는 축소도시, 안전, 지방분권, 통일 등 주요 쟁점별로 국토정책 과제를 정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자치 분권 등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업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지자체,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4 15: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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