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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도 WTO에 제소…트럼프발 무역전선 확대

브라질은 미 철강관세에 맞대응 시사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미국이 인도의 수출 보조금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정부의 무역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인도를 대상으로 WTO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인도의 수출 보조금 프로그램이 "경쟁이 이뤄져야 할 경기장을 기울게 해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USTR은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WTO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통해 공정한 상호 간의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무역 상대국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의 대결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어젖힌 행보라고 AFP는 분석했다.

USTR에 따르면 인도는 매년 세금과 부담금 등을 낮춰주는 정책으로 철강과 의약품, 화학제품, 정보기술(IT), 섬유 제품 등 자국 수출품에 매년 70억 달러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

미국은 2016년 인도와의 무역적자가 308억 달러에 달했다고 USTR은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이 발표되기 직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에 대한 "만연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눈감아 줄 수 없다"고 적었다.

미국은 또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WTO에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AFP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기본 원칙을 위반한 회원국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WTO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미 백악관은 이와 별도로 IT 관련 제품을 포함한 중국 수입품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응해 3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 300억 달러보다 많은 수치를 목표로 삼을 것을 지시했고, 관세 조치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은 이후 진행 상황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이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 조치에 맞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이날 "브라질 정부 관리들이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어떠한 대응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내게 말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 관리들은 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WTO에 기댈 수도 있다고 아제베도 총장에게 말하며 WTO 제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ㆍ중국ㆍEU 보복관세, 무역전쟁(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일러스트
미국ㆍ중국ㆍEU 보복관세, 무역전쟁(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일러스트

gogo21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5 08: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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