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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 협상 평행선…여야 '네 탓' 공방만

자리 함께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자리 함께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mtkht@yna.co.kr
민주 "교황선출 방식으로 논의", 한국당 이르면 내일 개헌입장 발표
정의당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대신 개헌의견 국회에 전달해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신영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21일이 채 1주일이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5일 오전 현재 개헌 협상을 속개하지 못한 채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논의는 쟁점을 좁히기는커녕 다른 쟁점 현안까지 맞물려 돌아가면서 사태가 더 꼬이는 것은 물론 여야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갈등만 더 커지는 형국이다.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차원의 개헌 테이블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가 일차적 걸림돌로 꼽힌다.

여기에다 3월 임시국회 소집을 포함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성폭력 근절 특위 구성,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특별감찰관 도입,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개헌 이슈와 패키지로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 개헌안 초안이 공개된 지난 12일 이후 이틀 연속 열렸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은 이날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시급한 개헌 문제를 현안과 연계해 사실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현안은 방기하고 개헌만 논의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라며 역공을 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전망은 한층 불투명해졌다.

다만 한국당이 이르면 내일 개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여야 모두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사실상 국회 차원 개헌 논의의 물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다음 달 말까지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야 공격의 포문을 일제히 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발(發)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지체되고 있다"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의 현안 연계 방침을 비판했다.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도 발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국당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납득할만한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장 숭고해야 할 개헌 논의를 다른 건과 연계시키는 자체가 개헌을 볼모로 하는 곁다리 개헌"이라며 "교황선출 방식처럼 지금부터라도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문을 걸어 닫고 논의하는 치열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일단 이날 별도 회의를 소집해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개헌 당론은 내주 의원총회 등을 거쳐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런 개헌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을 향해 GM 사태 국조 카드를 포함한 3월 임시국회 수용을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특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하도록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3월 국회가 소집된 마당에 한국 GM 국정조사와 '미투' 관련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4월 국회도 3월 하순에는 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형식적이고 시늉만 보이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권력구조, 선거구제, 권력기관, 투표 시기 등을 패키지로 합의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10월 투표' 원칙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법안도 논의하지 말자, GM 국조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개헌안만 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GM 국조와 방송법 개정안 처리, 특별감찰관 임명,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정부 개헌안 발의에 거듭 우려를 표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 발의를 정부안으로 해야겠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10월 이후 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국회 내에서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kyung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3/15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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