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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이달 중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 구성(종합)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계획 발표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2022 개편안 TV토론·온라인 통해 여론수렴…8월초 윤곽
신인령 의장 "공론화로 도출한 개편안, 교육부가 수용할 것"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4.16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방향이 TV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초 윤곽을 드러낸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소위원회를 꾸려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도출한 결론이 교육부의 최종 개편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관련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12일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이 같은 쟁점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 '권고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해 8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 대교협·전문대교협·교육감협의회 추천 각 1명, 교육 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13명 안팎으로 이달 20일까지 구성한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 활동을 지원하며,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은 "공론화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대입 안 모형을 정해 교육부에 이송해주는 것"이라며 "공론화는 2∼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조사통계 전문가 등 7인 안팎으로 구성한다.

발언하는 신인령 의장
발언하는 신인령 의장(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주요 의제에 대해 토론회나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를 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박주용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은 "공론화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 과정을 관리·운영한다"며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참여단에서 참여한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교육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부터 5월까지 국가교육회의 누리집과 지역별 국민 참여 행사를 통해 어떤 쟁점을 논의할지(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6월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여론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 시안(공론화 의제)을 마련한다.

토론에 부칠 시안이 정해지면 3∼5개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는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의 참여자 구성 방식, 운영 방법은 향후 공론화위가 논의해 결정한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이같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심의를 거쳐 이를 8월 초에 발표한다.

교육부는 권고안에 세부사항을 더해 같은 달 말 대입제도 개편방향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데 대입에 대한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 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받겠다는(수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사라고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6 17: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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