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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르망 "한국 사회 역동성 떨어져…경제모델에 변화 필요"

"韓,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10년 뒤에도 통일 안될 것"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강연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 평론가인 기 소르망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소르망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한국은 현재 취약한 상태"라며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고 성장이 둔화하며 한국식 경제모델이 더는 통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하는 기 소르망
강연하는 기 소르망(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 질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4.17
jieunlee@yna.co.kr

그는 "대학에서도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 학생과 교수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며 "시민사회는 정쟁으로 충격을 받았고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기업이나 창업기업 수가 적은 것도 한국 사회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한국식 경제모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르망은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종착지까지는 멀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문제점으로는 합의가 없다는 점을 꼽으며 "시장경제나 일본과의 전략적 관계, 북한 문제 등에 합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재설정이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10년 뒤에 원만해질 수는 있지만 통일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소르망은 "30년 전에는 이산가족이 상당수 생존했고 정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남북한 경제 격차도 커졌고 다른 국가가 됐다"며 "현재 (분단) 상태가 10년 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 역시 통일을 열망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희망 섞인 전망을 하자면 남북관계가 원만해질 수는 있다"며 "기업 합작을 할 수도 있고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걸으며 중국식 모델을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2개국(G2)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을 두고는 "현재 유일한 슈퍼 파워는 미국"이라며 중국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경제대국도 아니고 경제 체제에도 제약이 많으며 혁신과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미국에 뒤진다"며 "중국은 중앙집권화가 완료되지 않았고 다른 국가에 중국만의 세계질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7 11: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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