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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 공방 벌어진 가판대 아동 화상사고…법원 판단은

부산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모 "커피포트 관리못한 책임"…업주 "손님의 단순 실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아파트 야외 조리대에서 음식을 팔던 중 커피포트 속 뜨거운 물이 쏟아져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

아이 부모는 뜨거운 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고소했지만 업주는 아이의 부주의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커피포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커피포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아파트를 돌며 순대 곱창을 판매하는 A(41) 씨는 2016년 5월께 경남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순대 곱창을 팔았다.

A 씨는 간이조리대를 설치해 즉석에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고 조리대 가장자리에 커피포트를 설치해 손님에게 뜨거운 물을 제공했다.

그러던 중 커피포트가 넘어져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엄마를 따라 A 씨 노점에 온 B(4) 군이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B 군 엄마는 커피포트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업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기소했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B 군 엄마는 "A 씨가 사용한 커피포트를 삐딱하게 놓아 잠시 후 쓰러졌다"며 "넘어진 커피포트에서 뜨거운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아들 손을 당겨 뒤로 물러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 군 엄마는 "당시 왼손으로 아들 오른손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주 A 씨는 "B 군 엄마가 주문한 순대 곱창을 받고는 아들을 안 챙기고 먼저 간 사이 B 군이 커피포트 전선을 당겨서 쓰러졌다"며 반박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B 군이 몸 왼편뿐 아니라 오른손 손바닥에도 화상을 입었던 점을 고려할 때 아들 오른손을 잡고 있던 B 군 엄마 왼손도 화상을 입었을 것이지만 수차례 진술에도 B 군 엄마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B 군 엄마는 아들 손을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커피포트는 보통 충전 단자가 튀어나와 있어 의도하지 않으면 쉽사리 삐뚤어지게 놓기 어려운 구조"라며 "충전 단자와 맞지 않게 놓아서 바로 쓰러질 수는 있지만, 커피포트를 의도치 않게 삐뚤어지게 놓은 후 저절로 넘어지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B 군 엄마의 증언·경찰 진술조서·고소장 내용을 믿기 어렵고 사고 당시 커피포트 위치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커피포트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7 14: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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