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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좋은미래 "선관위 '김기식 위법' 판단은 여론몰이" 반발(종합)

기자회견 하는 '더좋은미래'의원들
기자회견 하는 '더좋은미래'의원들(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은혜 간사를 비롯한 '더좋은미래'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기식 전 의원과 관련해 위법행위로 유권해석한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jjaeck9@yna.co.kr
"헌재 심판청구 검토…법개정 추진"…홍종학 '셀프후원'에 "선관위서 처리한것"
김기식 방어했는데 결국 사퇴하자 곤혹스러운 기류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서혜림 기자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17일 김 전 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5월 더좋은미래 산하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에 5천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했는데, 선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3조를 근거로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

'더좋은미래'기자회견
'더좋은미래'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은혜 간사를 비롯한 '더좋은미래'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기식 전 의원과 관련해 위법행위로 유권해석한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4.17
jjaeck9@yna.co.kr

더좋은미래 간사인 유은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113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사실상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던) 김 전 원장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아니어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판단은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지난해 김 전 원장의 후원회 회계보고 검사 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2016년 더미래연구소에 남은 후원금 40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보도된 데 대해 "정책연구활동을 흠집 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했다가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선관위에서 다 확인해서 처리한 것"이라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더좋은미래는 더미래연구소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서 2015년도 말 신고 때 이월 기부금을 18억2천647만원으로 했다가 2016년도 말 신고자료 때는 전기연도(2015년) 이월액을 2천640만원으로 적어 18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인이 만들어질 때 18억원을 가진 것처럼 입력을 잘못했다"며 "신고인의 기재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공익법인 결산서류에는 정확히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쉽지 않은 입장
쉽지 않은 입장(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입장하고 있다. 2018.4.16
saba@yna.co.kr

그러나 더좋은미래 내에서는 선관위의 결정이 곤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동안 김 전 원장의 의혹이 정치공세라며 방어막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위법 결정과 뒤이은 김 전 원장의 사퇴로 인해 수세에 몰렸다는 것이다.

더좋은미래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선관위가 '문제가 있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김 전 원장이 '나는 문제 없지만 사퇴하겠다'고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선관위가 문제 있다고 해버리니까 (야당에서) 공격할 빌미가 생겼다. 선관위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잡다가 잡다가 안 잡혀서 겨우 찾아낸 위법 아닌가"라면서도 "더좋은미래가 천국에 있는 조직은 아니니까 잘못한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7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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