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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시게요?"…법 악용하는 청소년들

[https://youtu.be/0j4kh7pI1wU]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주부 권모(51) 씨는 최근 국민청원을 신청했습니다. 남편 이모(54) 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겪었던 억울한 일과 함께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죠.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2018. 4. 10

지난해 10월 이씨의 술집에서 손님 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기물파손까지 생겨난 싸움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손님 중 하나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냐"고 협박했습니다.

"철저히 걸러낸다고 온 신경을 쓰며 일하지만 아차 하는 한순간 숨어드는 미성년자는 손쓸 새도 없었다"-청원 내용 中

협박에 굴하지 않았던 이 씨는 결국 690만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 A(18) 씨는 훈방조치 됐죠.

자신이 겪은 억울함을 알림과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씨는 이를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지호네 가게’라는 이름의 이 영화는 현재 유튜브 조회수 2만을 기록하고 있죠.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0~2012년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천339곳 중 절반 이상인 78.4%(2천619곳)는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비슷한 사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B 씨는 단골 무리에 섞여 있는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전취식을 위해 다른 친구들까지 데려와 무전취식을 하고 자진신고했습니다.

2016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강박으로 업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차 행정처분: (기존) 영업정지 60일 -> (개정) 영업정지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하지만 입증 책임이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경감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씨도 행정사의 도움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었죠.

한편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 미연에 방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들을 처벌해야 재발을 안 하는데 엄한 업주만 잡네요" - 네이버아이디 앞으로xxx

"쌍방처벌 받아야 저런 일이 없을텐데..." - 네이버아이디 뿌XX

청소년 처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도 있죠.

"업주에게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청소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지만, 법적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 -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19대 국회에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이름으로 관련법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작년 7월에 후속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경감해줬는데, 완전히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 - 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청소년 처벌에 관해서는 “과도한 처벌보다는 부모와 공동 책임을 묻는 형태의 접근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의 도 넘은 행태를 방지하고 선량한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지성 장미화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8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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