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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에 목소리 높였지만…관세·핵합의 대응은 '막막'

메르켈·마크롱, 철강·알루미늄 관세 무제한 면제 美에 요구
마크롱 "미국의 3자 제재로부터 EU기업 보호방안 마련해야"

(이스탄불=연합) 하채림 특파원 = 유럽연합(EU) 각국 정상이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맞설 방안을 강구하고자 머리를 맞댔으나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17일(소피아 현지시간)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이틀째 미국의 관세 부과 저지와 이란핵합의 유지 방안을 모색했다.

EU 정상회의, 미국 관세·핵합의탈퇴 대응방안 모색
EU 정상회의, 미국 관세·핵합의탈퇴 대응방안 모색 [AFP=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폭탄'과 관련, 주요 회원국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 요구는 유럽에 조건없이 무기한으로 관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나 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EU에 대해선 이를 다음달 1일까지 유예했다.

EU는 미국이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면 28억유로에 이르는 보복성 관세를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다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평화롭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겼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도 무제한 면제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무역장벽을 어떻게 서로 낮춰갈지 언제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U 정상회의에서 대화하는 투스크 정상회의 의장과 융커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에서 대화하는 투스크 정상회의 의장과 융커 EU 집행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EU는 이란핵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미국의 '3자 제재'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할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대책으로 거론되는 방안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효과도 불투명하다.

이미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이 이란 가스전 사업 철수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가 가시화했다.

마크롱은 "여러 국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국적기업은 각자의 계산에 따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란핵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모든 EU 국가는 이란핵합의가 완벽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문제를 놓고 이란과 더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미국의 제재 무력화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미국의 쿠바 제재를 겨냥해 만들어진 이 규정은 미국의 제재로 발생한 벌금이나 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한번도 이행되지 않았다.

전날 EU 정상회의 만찬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런 상대가 우방이라면 적과 다를 게 무엇이냐"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결정을 작심 비판하고, EU의 단결 대응을 촉구했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7 22: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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