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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평행선'…정부 "현물중심" 강조

3차 회의서도 액수 차 못좁혀…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 고수

4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액수와 항목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는 14∼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 협상 제3차 회의에서도 액수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8일 밝혔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이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 논의와 관련,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실질적 내용에서는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측이 분담하라는 요구를 고수했고,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것임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당국자는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이 '현금' 지원에서 '현물' 지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이번 협상에 양측 수석대표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나섰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8 10: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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