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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적폐청산 필요…억눌리고 배제된 집단 힘 키워줘야"

퇴진행동 기록기념위·민교협, 국회서 학술 심포지엄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은 계속된다!(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지난해 10월 28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주최로 열린 촛불 1주년 기념대회 '촛불은 계속된다'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7.10.28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박근혜 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진 촛불 집회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 항쟁과 사회 운동의 전망'이란 제목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오유석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는 '한국의 적폐 : 역사적 청산과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미래지향적 적폐 청산'과 '제2의 민주화'를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오 교수는 촛불 시민의 요구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만이 아니었다며 "'국민주권'과 '공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촛불 시민의 요구에 깔렸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과거 정권도 '적폐 청산'이란 기치를 내 건 적은 많았지만 이런 개혁과제가 제대로 완수된 적이 없었다며 "적폐는 과거 유산에 대한 것이지만 청산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함에도 과거로 방향을 돌린 적폐 청산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시행착오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엄포와 적의(敵意) 그리고 칼로 누리는 방식이 아니라 적폐로부터 배제되고 억눌렸던 집단의 목소리와 힘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 5년을 넘어서도 지속 가능한 장기 프로젝트의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할 광범위한 새로운 정치세력, 촛불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시민들이 헌법적으로 각성하고 그들이 스스로 능동적 시민, 모범적 헌법 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체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광장에서 우리가 펼쳤던 시민 정치 그 자체를 헌법화하고 다시 그 헌법을 시민정치화하는 작업이 이번 헌법개정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한 교수는 국민발안이나 국민투표·국민거부, 국민소환제와 같은 인민주권의 제도화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촛불 집회는 모든 반헌법적 사태에 대한 시민적 반성이자 대중적 성찰이며, 저항의 전선이었다"며 "촛불이 제시한 무수한 의제를 어떻게 구체적인 제도로 끌어내고 나아가 광장의 정치를 지속가능한 실천의 정치로, 혹은 제도의 정치로 승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현재 우리에게 닥친 주된 과제"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8 13: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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