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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2심서 "다 제 불찰" 선처 호소

1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7월 6일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1심서 징역형 집유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1심서 징역형 집유(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법원은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에게 추징금 2억6천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017.11.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보좌관 등이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를 저나 회계책임자나 몰랐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철저히 확인했어야 하는 데 하지 못한 것은 모두 제 잘못이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6년 기소됐다.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2011년 5월 1천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2억6천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1심은 함께 기소된 이 의원 측 보좌관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비서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사업가 허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같은 당의 수많은 후보가 이 사건 선고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선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7월 6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8 15: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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