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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선관위, SNS서 불법 선거운동한 선거사범 검찰 고발

6·13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확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8일까지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B씨의 네이버 밴드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등 18회에 걸쳐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8 15: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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