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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 20일 출범…이해 얽힌 규제 공론화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6·13 선거에서 여권의 압승을 등에 업고 정부가 혁신성장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규제샌드박스 입법과 20∼30개로 꼽히는 핵심규제 혁신이 첫 임무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민관합동으로 혁신성장 업무를 전담하는 혁신성장본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고형권 차관
고형권 차관[연합뉴스 자료사진]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 하반기에는 규제혁신과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가시적 결과물을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면서 "혁신성장은 범부처적 협조와 팀워크가 필요한 만큼 각 부처 모두 혁신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성장본부를 중심으로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급효과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매우 큰 과제는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타과제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정부가 규제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관련 법안의 조기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30개 핵심규제는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말한다.

정부는 또 혁신성장 대표과제를 선정해 예산, 세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한다.

대표과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 국민 체감도, 산업적 파급효과, 기술경쟁력, 정부 역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밖에 공공분야에 혁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로를 지원한다. 기재차관 "하반기 혁신성장 성과물 반드시 창출"[https://youtu.be/Ta1b3IKff7c]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5 08: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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