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30일 지나면 허가 간주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

숭례문 기와 교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인 현상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를 도입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지역 출입, 천연기념물 수출을 신청한 뒤 30일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행위가 허가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문화재매매업 상호나 영업장 주소를 변경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도 일부 개정해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원 구분에서 전임강사 규정을 지웠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12일 시행됐다.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는 7월 13일부터,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는 12월 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psh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15 09:43 송고

광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