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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배경은…무역적자 구실삼아 글로벌패권 다툼

美, 관세 부과에 지재권·기술 유출 규제로 中 견제 확대
미국 경제 호조인 반면 중국은 경기회복 부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예고한 무역전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까지 양국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은 서로를 향해 각각 현지 시간으로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면서 G2(주요 2개국) 맞대결이 임박했다.

하지만 양국의 상호 견제는 비단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상대국 통신·반도체업체의 자국 내 진출까지 막는 등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국에 타격을 주려는 모양새다.

이처럼 양국이 자국 내 업계 조차도 반대하는 무역전쟁을 개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신과 전문가들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과 인력을 무기 삼아 '글로벌 톱'의 위상을 차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고 저지하려는 미국 간의 '글로벌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 일인자 자리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온 미국과 중국이 언젠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최근엔 특히 중국의 IT 굴기가 두드러지면서 미국도 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먼저 공세를 시작한 쪽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각국을 상대로 무역적자 해소를 천명했는데, 이때 집중포화를 맞은 게 중국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천752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 5천660억 달러의 66.3%에 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을 시작으로 점점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엔 관세 부과 대상이 2천억 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미국이 꺼낸 것은 관세 카드만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중국 통신 업체인 화웨이 ZTE, 차이나모바일 등을 줄줄이 제재하면서 중국의 IT 굴기를 견제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도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맞불을 놓고 있다. 관세에는 보복 관세로, 중국 통신 기업 규제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 제재로 맞서는 형국이다.

중국으로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맞아 IT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에 사활을 걸고 나선 시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관세 발효를 코앞에 둔 지난 2일 미 반도체 대기업 마이크론을 상대로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무역전쟁 뒤에 숨겨둔 정치적 이해타산이 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부터 2020년 대선까지 겨냥해 자신의 표밭인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다지려 철강, 자동차를 중심으로 관세 장벽을 쌓아올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중이 무역전쟁에 대비해 쌓아둔 기초 체력은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실제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덕에 일자리 상황이 완전고용 수준인 데다 기업들의 실적도 장밋빛이다.

미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2.0%로 다소 주춤했으나 2분기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인 3%를 웃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PMI도 60.2를 보여 시장 예상치(58.1)를 웃돌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경기 지표에 속속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차이신이 집계한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월 51.0으로 집계돼 전월 51.1보다 조금 내렸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1.1보다도 다소 떨어진 것이다.

앞서 중국 당국이 발표한 6월 제조업 PMI도 51.5로 전월(51.9)보다 내렸다.

미국이 겨냥한 또 다른 표적인 유럽도 사정이 좋지 않다. 유로존 PMI는 지난 5월 55.5에서 6월 54.9로 떨어졌다.

미국ㆍ중국ㆍ유럽 무역전쟁(PG)
미국ㆍ중국ㆍ유럽 무역전쟁(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newgla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05 11: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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