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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여성 경제참여율 높여야 출산율 올라간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출산율 목표는 담기지 않았다. 그 대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과 아동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눈길을 끈다.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담긴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인구절벽' 현상을 완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위원회 대책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도 저출산과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신혼부부지원 방안을 내놨다.

저출산 대책에 따르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도 이번에 출산휴가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5만 명가량의 여성이 새로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거의 없어지고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의 수도 2022년에 18만 명으로 지금의 배로 늘어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삭감 없이 최대 2년에 걸쳐 하루에 한 시간 덜 근무해도 된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가고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3만 가구로 잡았던 신혼희망타운 공급목표를 10만 가구로 늘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의 50%를 빼주기로 했다. 2022년까지 공공주택 공급이나 금융 세제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규모도 당초 목표인 116만5천 가구에서 163만 가구로 늘린다.

한국의 저출산 진행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출생아 수)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을 훨씬 밑도는 것은 물론 압도적 꼴찌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하니 가히 절망적인 수준이다. 1970년대 100만 명 대였던 한 해 출생아 수가 2002년에 절반 이하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5만7천여 명으로 떨어졌다. 한 세대 안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 난 것은 한국밖에 없다.

나라 근간을 흔들 초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쏟아부은 돈만 해도 100조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도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청년실업과 높은 주거·교육·양육비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라 쉽게 풀리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청년실업 문제 하나를 풀기도 어려운데 생애 과정의 난제들이 얽혀 있으니 말이다. 정부가 단순한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벗어나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저출산 대책 방향을 잡은 것은 새로운 시도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도 지적됐듯이 지금의 초저출산 문제를 풀기에는 한참 미흡하다.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대상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것은 없다.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출산 주체인 여성의 일자리를 늘려 자긍심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높이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고용률이 60%를 넘어가면 합계출산율이 1.4∼1.5명으로 올라간다는 선진국 통계도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05 17: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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