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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무자격비행사 고용" 주장 전 부기장, 재심서 일부무죄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한항공이 무자격 조종사(계기비행 무자격자)를 고용해 수많은 사고를 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한항공 부기장이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69) 씨의 재심에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는 범죄사실 가운데 무자격 조종사와 관련한 부분에 한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는 2002년 3월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와 결탁해 30년 동안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해 항공사고를 냈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7월에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0년 11월 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011년 8월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판결이 났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주장 중 계기비행 무자격자 부분과 관련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씨 본인을 비롯해 전 대한항공 조종사 김 모 씨 등이 1988년 계기 비행시간이 조작된 비행경력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재심에서 김 판사는 "이 재판의 심판범위는 대한항공이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했다는 주장 중 '계기비행 무자격자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대한항공이 30년 동안 건설교통부와 결탁해 무자격 조종사를 사용해 수많은 사고를 내왔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대한항공이 공무원들과 결탁해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이들을 조종사로 고용하게 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과 김씨 등이 위조 서류를 제출해 자격을 취득했고 이들이 대한항공 조종사로 근무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로 인정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1 20: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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