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귀화해도 카지노 가고파' 외국인등록증 위조한 중국동포 집유

카지노
카지노[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 국적을 얻은 후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중국 동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귀화 중국 동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계속 카지노에 출입하고 싶었던 그는 중국 내 지인에게 의뢰해 동생에게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데 실제로 위조 등록증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등록증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4 11:17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