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미뤄선 안 돼"…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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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 미뤄선 안 돼"…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근 서울시가 전세버스 승차공유 스타트업에 명확한 이유 없이 사업 중단을 통보한 데 대해 스타트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성명서를 내고 "더이상 규제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며 "해당 기업도 초기에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다니, 참으로 모순적이다"라고 이번 사태를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방어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한국 규제상황에 움츠러들어 '혁신성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기존사업자, 중소상공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대화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08 11: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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