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율곡로 칼럼] 광복절을 맞아 민주공화국을 생각한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논설위원 = 해마다 찾아오는 광복절은 자주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다가오는 8월 15일은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유달리 깊다. 독립운동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지 어언 1세기가 지난 지금,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지난 세기를 겸허히 되돌아봐야 한다. 100년 전 임정 지도자들은 빼앗긴 '망국'(亡國)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국'(民國)을 건설하는 것을 꿈꾸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후손들은 '민국'의 뜻에 부합하는 나라를 건설했는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임정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기했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변치 않는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구절의 연원이다. 임정 지도자들은 무능한 황제가 통치하다 국권을 잃은 '대한제국'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겠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명칭을 '대한제국 망명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한 까닭이기도 하다. 그 무렵의 사조에 비춰볼 때 혁명적이다.

구한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노비로 태어나 부모가 상전 양반에게 죽임을 당하자 조선 밖으로 도망쳤다가 미국 해병대 장교로 돌아온 유진 초이(이병헌 분)가 사대부 집 규수지만 비밀 의병활동을 하는 고애신(김태리 분)에게 묻는다.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거요? 백정은 살 수 있소? 노비는 살 수 있소?". 의병이지만 아직 봉건제 신분의 틀에 갇혀 있는 고애신은 차마 답을 못했지만, 임시정부는 유진 초이의 질문에 매우 진보적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가 구하려는 조선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국이기에 신분 계급 구분 없이 백정도 노비도 함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첫해 지도자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첫해 지도자들 (서울=연합뉴스) 1919년 10월 11일 중국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원년 요인들 기념촬영. 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도산 안창호 선생. <연합뉴스 자료 사진>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강령에는 "대한민국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기술했다. 국민주권을 분명히 한 임시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자유·평등·진보'의 정신을 분명히 하며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지향성을 구체화했다. 1941년 '건국 강령'은 계급 제도를 없애는 정치적 분야의 불평등 해소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복지를 추구하는 경제적 불평등 타파의 정신도 담았다.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고루 강조하는 이른바 '삼균주의'의 정신을 새로운 나라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1세기의 세월이 지나 오늘날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독립 지도자들이 꿈꾼 기본 가치들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자문한다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경제적 양극화의 폐해가 물질적 빈부의 격차만이 아니라 일상의 행태나 정서에까지 스며들어 '갑질', '금수저 흙수저'란 단어가 횡행하고, '안티페미' 또는 '메갈리아', '워마드' 등 왜곡된 성(性) 대결 문화가 확산하는 지경이라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한 대한민국'(1919년 4월 11일 임정 임시헌장 3조)이라는 비전의 거울에 비추기 두렵다.

해방 후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완전한 자주독립은 통일이 될 때까지 미완(未完)의 과제라고 하지만, 사회경제적 영역의 불평등과 적대 또한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극복 대상이다. 봉건적 의미의 계급은 사라졌지만,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도래하는 신계급사회도 넘어야 할 벽이다.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해 '수저계급론'이 사라지도록 해야 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더는 '헬조선'이라고 자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2018년 판 독립운동이디.

정치적 영역에서 정당 지도자들의 분열적, 당파적 행태도 걸림돌이다. 협치를 외치지만 제대로 된 협치를 실천하지 못하는 작금의 정치인들은 임정 지도자들의 연정, 협치, 통합 노력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장준하는 "셋집을 얻어 정부 청사로 쓰고 있는 형편에 그 파(派)는 의자보다도 많았다"라고 임정 내 정파 간 대결을 회고했지만, 임정 지도자들은 노선과 방법의 차이에도 부단한 통합과 협치로 조국 광복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좌우 연합 정부를 구성했다. 임정의 역사는 독립을 향해 분열을 극복하는 통합의 역사였다.

민주공화제 이념 아래 공동체 구성원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부단히 좇아야 할 목표다.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이정표이기에 100년 세월의 간극에도 더욱 벼릴 이유는 차고 넘친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그가 꿈꾸는 나라를 이렇게 적었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다 (중략)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오.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쓰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의 꽃을 심는 자유이다"

sg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11 09: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