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문건' 부장판사 오늘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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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의혹 문건' 부장판사 오늘 피의자 소환

법원행정처 근무하며 '원세훈·전교조' 문건 작성

'재판거래 의혹' 문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거래 의혹' 문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생산한 현직 부장판사가 1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울산지법 정모(42)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건들을 작성한 구체적 경위를 물을 계획이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다수 작성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2015년 7월에도 '현안 관련 말씀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 등에서 원 전 원장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열거하며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적었다.

이 문건들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역점을 뒀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을 흥정 수단으로 삼아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하기는 지난 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에 이어 정 부장판사가 두 번째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13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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