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검사 임용 국군조직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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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검사 임용 국군조직법 위반 논란

백승주 "안보지원사령 졸속 제정"…입법예고 기간도 나흘에 불과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박 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2018.8.10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의 감찰실장으로 현직 검사를 임용하면 국군조직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인 안보지원사령 제정안 제7조 2항은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했다.

안보지원사의 감찰실장으로는 부장검사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에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국방부 직할부대인 안보지원사의 감찰실장을 공무원인 현직 검사로 임명하면 군 조직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둘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검사를 임용하면 국군조직법 위반"이라며 "군인과 군무원만 군 조직에 둘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검사는 군 조직인 안보지원사의 정식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백 의원은 "(국방부가 제정한) 안보지원사령이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졸속 제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 관련 규정이 군 조직에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 법적 해석 또는 유권 해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국군조직법상 공무원 파견과 보직 부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군조직법 제16조를 해석할 때 국군의 주요 직위에 오로지 군인과 군무원만 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안보지원사령을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안보지원사령 제정안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는 최소 40일 이상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달 6∼9일 총 4일 만 했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 안보지원사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비정상적으로 짧게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13 11: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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