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민연금 수익률 1%…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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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민연금 수익률 1%…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종합)

"은산분리 완화 법안 8월30일 처리 목표…지분보유 한도 50%까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성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성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13
kjhpress@yna.co.kr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을 통해 "정부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우선적으로 간을 보고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으로 두고 있고,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권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오르고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며, 북한산 석탄도, 드루킹 특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하루 세끼 사시사철 평양냉면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8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도 있다"며 "현시점에서 정부·여당의 확고한 처리 의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와 관련해 "50%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왕 손을 대는 마당에 보유 한도에 너무 옹색하면 되레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보다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youtu.be/1IA4xvJ9p84]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13 12: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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