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율곡로 칼럼] 문재인 정부의 첫 고비, '유능'으로 헤쳐가라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논설위원 = "나는 결코 여론 및 지지도 조사 등에 과도한 관심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약한 지도자일 뿐이다. 지지율 등락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도자의 일이 아니다"(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 권위주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이 말은 현대 민주정치체제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소양 측면에서 절반은 옳고, 절반은 동의하기 어렵다. 여론에만 신경을 쓴다면 리더가 제대로 일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고, 민심을 떠난 지도자의 역할 수행도 상상하기 힘들다.

여론을 존중하되 이를 받아들이고 어떤 변화를 선택할지는 지도자 몫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60%에 육박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두어 달간 조금씩 하락세를 계속 보인다는 점은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당과 청와대가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안팎을 되짚어 볼 이유는 충분하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 내용도 우울하다. 집권 2년 차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고비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모습
국무회의 모습[연합뉴스 자료 사진]

여당의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청와대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향후 국정성공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때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 요소 및 대응방안' 보고에서 과거 정부 국정 상황이 준 교훈을 '집권세력 내부 분열과 독선, 분파적 행태 및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생 성과가 미흡하고, 국민 피로감이 가중되는 경우',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잃게 되는 경우' 등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국민의 기대심리가 대단히 높다"면서도 "정부 여당에서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경우 독선과 독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오만과 아집,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증가 등에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점을 유념해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가 열린 지 두 달이 흘렀다. 여권 내부의 오만과 독선은 없었는지, 국민의 삶은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지 현시점에서 되짚어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개각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시기는 단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있을 개각은 정권 출범 초기 조각 작업 못지않게 중요하다. 2020년 총선까지 2년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총선이 끝나면 집권세력 내부에서부터 원심력이 강해질 것이다. 총선 뒤 시간이 흐르면서 정국도 점차 2022년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2년에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지난해 대선 후 지금까지 1년여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국정의 모든 초점이 성과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한 내각의 일대 쇄신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청와대 개편까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기 개각의 폭과 대상에 제한을 둘 필요도, 이유도 없다. 능력이 부족한 인사는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경제팀 정비도 해야 한다. 새로운 인선의 첫 번째 기준도 '유능'이고, 두 번째 기준도 '유능'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음을 지난달 밝혔다. 대결이나 갈등보다 야당과 함께하는 '협치'가 나은 것이야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치'를 위해 '유능'이 대가를 치러서도 안 된다. 경제, 외교·안보, 교육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 1년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최고의 인재로 재정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에서 과감한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21 09: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