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中, 무역분쟁 판정 불이행 美에 보복대응…WTO에 제재 요청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재를 요청했다.

WTO는 이달 21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중국이 미국의 판정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안건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기계, 전자제품, 금속 등 상품의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미국에 승소했다.

분쟁 당사국은 15개월 이내에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지난달 22일로 이행 기간은 종료됐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DSB 회의에서 당사국간 대화를 지속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행 기간이 지났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규모는 84억 달러(9조4천억원)에 이른다.

WTO 판정 불이행 때 승소한 당사국은 DSB에 양허정지 요청을 하고 판정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은 이달 22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서 중재 절차까지 거치면 실제로는 몇 달 뒤에 승인이 날 전망이다.

mino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1 19:22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