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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미군범죄 조사관련 美제재 위협에 "구애받지 않을 것"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미군 범죄를 전쟁범죄로 처벌하려 하면 ICC와 관련자들을 제재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 ICC의 업무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이날 성명을 내고 "ICC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ICC의 원칙과 법치라는 신념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볼턴 보좌관은 ICC를 무책임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및 다른 동맹국에 위험한 존재라고 부르면서 ICC의 미군에 대한 조사는 근거 없고 정당화할 수 없는 조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ICC가 우리(미국)와 이스라엘, 다른 미국의 동맹국을 조사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ICC가 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 및 처벌 절차를 진행하면 미국은 ICC 관계자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형사적 기소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CC는 이날 성명에서 ICC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관임을 선언한 뒤 관련 국가들이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하려 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을 때 ICC는 그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단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는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됐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미국은 ICC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정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아 회원국이 아니다.

로마규정은 ICC의 관할권 요건으로 우선 ▲ 범죄가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 범죄혐의자가 회원국 국적자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ICC는 미국의 경우 회원국이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이 회원국이기 때문에 아프간 미군의 범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사법적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ICC는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능력은 없으므로 범죄용의자가 속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조사·처벌할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의 태도로 볼 때 현재로선 ICC가 아프간 미군 범죄에 대해 조사에 나서더라도 미국 정부가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미국 의회는 지난 2002년 ICC에 잡혀 있는 미국 시민을 석방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침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건물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건물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2 0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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